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각각 과학기술 로드맵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부처별 과학기술 로드랩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다”며 “범부처 로드맵을 작성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도 “범부처 알앤디(R&D)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홍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20조가 넘는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이 한 달여 만에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예산 관련 부처의 행정편의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 매년 성격이 바뀌는 연구를 한 달만에 배분하는 것은 과하다. 최소한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며 “관계부처와 좀 더 협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 CTO 시스템’을 꺼내 들었다. 윤 의원은 먼저 공공 클라우드센터와 관련, 정부 종합전산망을 구축한다는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혁신을 이뤄내는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가진 혁신 업무를 민간기술로 어떻게 육성하고 키워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국가 CTO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자문기구가 아닌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과 행정기구까지 포괄하는 국가 CTO 개념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미래 산업과 정책, 민간 혁신 부분에 대해선 과기정통부가 책임지고 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국가가 어떤 기술을 전략적으로 리딩하겠다가 보이지 않는다. 안보와 산업의 지원, 보호, 상호연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분산돼 국가 혁신동력으로 삼기가 어렵다”며 “전략적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발굴을 진행 중으로 과기부가 컨트롤타워로 전략을 제시해 연내 마무리한다”고 현황을 전했다. 조 의원은 “청와대 중심으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정비가 필요하다”며 “과기정통부 역할 재정립,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