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사태 심각하면 운송 개시 명령도 발동할 수"[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며 “심각하게 이어지면 이번에는 운송 개시 명령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서 화물 관련 회의를 47회 진행했는데 이 중 35번이 화물연대가 참여해서 논의했고, 화물연대와의 단독 회의만 14차례 이뤄졌다”며 “이번 주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대화와 접촉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품목확대에 대해서 안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조치 강구한다고 했는데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

=확대 요구와 관련해서 지금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5가지의 분야가 철강이라든지 위험물 등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절박성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이미 시범 운영을 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됐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전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연구 용역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고 나왔다.

결국 안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게 화물차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준화 자체가 달라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이 운임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다른 품목들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투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송 거부를 하는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또는 물리적인 방해가 지난 6월의 경우에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화물차량 또는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운반 차량, 트랙터 등 중량이 큰 차량을 물류 거점에다가 주차해놓는다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가하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서 물병을 던진다든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차량 번호를 찍어서 나중에 보복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장관이 전면에 나설 수 있나.

=지난번 6월 운송 거부 사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고 처리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운송 거부를 한 것이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새로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심각하게 이어질 때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

△철도 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다. 자칫 운송 마비 사태 우려가 나온다.

= 지금 민주노총이 단순히 민생 차원에서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운송에서의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우리 국가의 경제 전체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일련의 수순들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다. 철도는 현재 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운행하면서 쟁의하도록 돼 있다. 물론 그런 안전장치는 있긴 하지만 이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와 겹쳐져서 우리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국토부 실국장급에서 실제로 화물연대 측과 계속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진전된 사안이 없는가.

=올해 들어서 화물 관련 회의를 47회 진행했는데 그중에 35건이 화물연대가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화물연대와의 단독 회의만도 14차례 이뤄졌다. 이번 주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대화와 접촉이 없다는 식으로 이 부분도 좀 왜곡해서 하고 있다. 현재로는 화물연대에는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번에 투쟁의 위력을 전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과시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강행해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원칙적인 강한 대응을 하겠지만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나.

△화물연대 측 주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나.

=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