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점검한 IMF “경기부양서 구조개혁으로”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3%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 대응을 주문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기 부양을 넘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마틴 카우프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 단장과 화상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IMF 한국 미션 단장을 맡은 마틴 카우프만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 규정에 의해 IMF와 연례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1~25일 IMF 미션단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했다.

연례협의 결과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잘 극복하며 경제를 회복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카우프만 단장은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통화·금융조치 이행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서 꾸준히 양호하게 회복했다”며 ”팬데믹으로 약화됐던 경제 기반이 회복됐고 첨단기술 상품 수출 호조와 기계장치 꾸준한 투자가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앞서 지난 25일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3.0%, 내년 2.9%로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의 회복과 강력한 대외 수요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대내외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앞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만큼 정부의 신속한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 “회복을 꾸준히 이어가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환경을 유지하며 복원력 있는 친환경적이고 더 포용적인 중기성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팬데믹 이후 정책 초점은 경기 부양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개발과 포용 확대 전략인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우선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서비스 부문 진입장벽 제거와 경쟁 활성화, 새 분야 연구개발(R&D) 장려, 우수한 인적자본 육성,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등 개혁은 생산성과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카우프만 미션단장은 “탄소 가격을 강화해 그린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