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20일 우크라·이스라엘 지원 및 틱톡 분리 법안 표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하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등에 대한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과 틱톡 분리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사진=AFP)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오는 20일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군사지원을 위한 긴급 예산안, 중국·러시아·이란에 대한 대응수단이 담긴 대외 원조 패키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을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에서 떼어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긴급 예산안과 대외 원조 패키지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지만, 틱톡 분리 법안은 하원과 상원 양당에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또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통과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미 지난달에 하원을 통과한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계류 중인 법안엔 180일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 등에서 틱톡을 퇴출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새 법안은 바이트댄스에 틱톡 매각 시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틱톡 분리 법안의 의회 통과가 현실화하면 바이트댄스는 오는 11월 미 대선 전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1년으로 늘리는 데 동의한다면 매각은 다음 행정부로 미뤄지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분리 법안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표명하고 의회에서 서둘러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하원은 대외 원조 패키지와 틱톡 분리 법안에 대해 따로 표결을 진행하되, 두 법안을 하나로 묶어 상원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이번 주에 (대외 원조) 패키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상원도 재빨리 그 뒤를 따라야 한다”며 “(법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도 틱톡 금지 법안의 의회 통과가 실패했던 만큼, 이번 틱톡 분리 법안 역시 가결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경우엔 틱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