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논란' 지속…이상민 "대우조선 특공대 투입 언급 안했다"

윤석열 정부 대정부질문 셋째 날
한정애 의원, 현 경찰위 역할 격하 지적
대우조선사태, 이상민 "자리 마련했을 뿐"
  • 등록 2022-07-27 오후 3:02:55

    수정 2022-07-27 오후 3:09:11

[이데일리 경계영 최정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 셋째 날인 27일에도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야당 측 의원의 집요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하려 경찰국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은 경찰청을 지휘하는 조직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장관 권한에 따른 인력을 갖추고 주로 인사를 할 것”이라며 “각료를 통하든 경찰위원회를 통하든 세상에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위원회 역할을 두고 한 의원과 이 장관이 맞붙기도 했다. 이 장관이 “경찰위는 행안부 자문위원회로 경찰 장기적 발전위원회나 경찰청장이 의뢰하는 안을 심의하는 곳”이라고 하자 한 의원이 “경찰위원회는 경찰법상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장관 자문기구로 하루 아침에 격하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고, 자문기구가 아니면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재차 말하자 한 의원은 “대통령령상 경찰위는 심의·의결 기구로 규정돼있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데 왜 새로운 경찰국을 만드느냐”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논의를 두고 한 의원은 “경찰 특공대 투입은 행안부 장관의 판단이나 업무영역은 아니다”라고 일갈하자 이 장관은 “공권력이 투입되면 작전 여건과 상황은 경찰이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기에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해 최초로 경찰청과 소방청이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했고, 그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특공대 투입 검토를) 얘기한 적이 없다”며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행안부 소속 청이어서 두 청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였고, 두 청이 연합해 공권력을 투입할 때 가장 안전하고 사고와 희생이 적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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