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 尹 방일 결과에 "민주당, 박진 장관 탄핵 추진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반(半) 잔도 아닌 ‘빈 잔 외교’라 규정하며 민주당은 연이은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평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교수는 이날 오후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윤석열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평가 긴급 좌담회’에서 “외교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배태했던 외교 참사의 그 참담한 결과를 보여준 회담”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번 윤 대통령의 일본 순방을 “일본의 변호사가 된 한국 정부”라고 지적하며 “구상권을 포기한 한국의 일방적 양보는 일본의 철저한 책임면제를 앞장서서 보장했다”고 질책했다.

그는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된 ‘제3자 변제방식’도 윤 대통령의 3·1 절 기념사에서 재확인된 친일-신냉전 역사관 및 세계관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안에 대해 “일본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정면 배치한 결과”라며 “한국 대법원판결을 부정하는 해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교환의 가치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그는 “한일관계의 개선, 회복, 미래라는 포장지를 통해 한국 국내 반대 여론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어떤 양보나 전향적인 행보도 끌어내지 못했다. ‘100대 0’으로 외교적으로 일본에 완패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윤 정부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비판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영역과 같이 ‘문 정부 뒤집기’가 외교·안보 분야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며 “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태전략과 일대일로를 연계해 동남아 국가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윤 정부에서는 특히 미국의 전위대로의 역할만 표명했다”고 쏘아붙였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김 교수는 “주도권을 일본에 넘겨주고 이후 일본의 대한민국 외교 공세 본격화 가능성이 크다”며 “독도, 위안부, 교과서, 후쿠시마 오염수, 초계기 등의 이슈에서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책임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고 민주당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 실장도 “‘일본에게 더이상 사과를 요구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고 발언한 박 장관과 더불어 퇴행적인 역사인식과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를 신념으로 가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주도한 외교 참사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아마 피해자를 포함해서 당사자들 법률 대응부터 시작해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것도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박 장관과 김 차장, 김 실장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