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넘긴 예산안 처리, 책임 미룬 여야…"9일 목표로 협상"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2일, 본회의 개회 않기로
與 "野 예산안 칼질 탓"…野 "與 고의적 태만 탓"
'윤석열표' 예산 VS '이재명표' 예산 맞붙을 듯
"이상민 행안장관 문책 매듭" 野 의지도 변수
  • 등록 2022-12-02 오후 6:10:46

    수정 2022-12-02 오후 6:10:46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회가 끝내 국회법이 정한 법정 기한인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5일까지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되, 그 이후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 매듭을 짓고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계류된 예산안…국회의장도, 여야도 “국민께 송구”

이날 오전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협상을 지속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로 했지만 오전 회동에서 합의점에 이르는 데 실패했다.

결국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서면 입장문에서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2일)이지만 내년도 살림살이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돼야 하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8·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오후 협상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나가겠다는 데 합의했다. 우선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박정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5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한다.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협상에 개입하기로 했다.

2014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해는 2014·2020년 두 번뿐이었다. 다만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다른 해도 정기국회 내 의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비공개 4차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예산 막판 조율…깎인 정부 예산 살아날까

여야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엔 뜻을 같이했지만 협상이 타결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두고도 서로에게 탓을 돌렸다.

협상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연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고의적 태만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태도에 대해 “대선 불복”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막고 수정 예산안 통해 사실상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참사 책임을 물어 진작 파면했어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1명으로 여야 본회의 일정과 안건 합의가 파기되고 예산 처리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을 두고도 첨예한 대립이 예고돼있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304억원에서 139억원으로 165억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융자 예산도 1조3955억원에서 2562억원으로 1조원 넘게 깎였다. 이에 비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이 증액됐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도 6조원 넘게 늘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결위 간사로부터 아직 (예산안) 증액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들었고 세제 개정안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가 커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증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그간 요구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나 노인·청년 일자리, 임대주택”을 거론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 예산과 관련해 “얼굴 맞대봐야 안다”도 말을 아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갈등 불씨는 여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변수로 작용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전한 불씨로 남았다.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성곤(오른쪽),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행안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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