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올해 화두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질서 재구성”…새해 첫 금발심 개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021년에는 ‘코로나19 파고 극복’에 주력했다면, 2022년에는 ‘잠재위기 대응과 금융질서 재구성’이 금융정책의 화두라 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이어 고 위원장은 “넓게 보면서 균형 있는 정책이 긴요한 시점이다. 그렇기때문에 각 분야 전문가인 위원님들의 혜안과 식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86년 처음 발족된 금융발전심의회는 지난 35년간 각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온 금융위 금융부문 정책자문기구이다.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되고 있다. 당연직 의원 13명을 포함해 위촉직 의원 등 49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총 4개로 정책·글로벌분과, 금융산업·혁신분과, 자본시장분과, 소비자·서민금융분과 등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의원 및 위촉직 위원들은 임기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 ‘금융발전 지속’, ‘경제성장 견인’, ‘포용성·공정성 확산’이란 네 가지 기조 하에 금융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금융안정과 관련해선 “우리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유도하겠다”며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위험을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흐름 등을 반영해 금융업권별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다. 그는 “디지털 기반 금융이 한층 더 가속화되도록 AI(인공지능)·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마이플랫폼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실물지원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도 꼽았다. 고 위원장은 “올해 2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면서 미래 혁신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녹색금융 공급확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도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탄소 중립 이행 등 경제의 구조적 전환 뒷받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 부문 내 포용성과 공정성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10조원 대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금융지설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올해 금발심 위원장으로는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재위촉했다. 또 지난해 5월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청년분과 ‘금발심 퓨처스’도 지속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발전심의회 구성도.(자료=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