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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최근 SL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 아니냐”는 질의에 “도발이라는 것은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SLBM 수준이 우리 영공과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준이 없는 만큼 ‘도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기개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도발’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중잣대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 장관은 북한의 SLBM 수준에 대해서는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은 초보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SLBM 수준은 발사 하나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발사와 그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서는 “ICBM 기술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발사나 궤적뿐만 아니라 재진입 단계에서의 기술 등을 같이 봐야 한다”며 “북한의 ICBM 기술은 마지막 단계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소장은 우리나라의 SLBM의 경우, 정확도에서 매우 우수하다며 “북한은 탄착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을 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수한 정확도를 갖추고 탄도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SLBM 기술을 개량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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