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EU 인공지능법)은 지난해 12월 실질적인 법안 내용에 대해 EU의회 및 이사회 삼자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지난달 13일 EU 삼자 협의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EU 인공지능법은 최종 승인됐다.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효되면 세계 최초의 AI 규제 관련 법이 탄생한다.
EU의 세계 첫 인공지능 규제 도입과 관련해 해외 및 국내 관련 업계에서는 AI에 대한 본격 규제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글로벌 기준을 제시한 EU의 AI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화우 AI센터가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이유다.
제1세션에서 이근우 화우 변호사가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의 개요’에 대해 발표한다. 전체적인 법 체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어떤 인공지능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고, 누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포함해 해당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권은구 화우 변리사는 제2세션에서 ‘유럽연합 인공지능 법안에 따른 의무사항’을 주제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고위험 인공지능의 분류와 공급체인별 각 의무자의 의무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웨비나 참여 신청은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