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韓 법인세 부담, 50년래 최고…OECD 3위 수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 5.4%로,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72년 이후, 즉 50년 이래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OECD가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인 2019년(4.3%) 대비 1.1%포인트 높았다. 이와 관련, 경총은 “지난 8일 발표한 2023년 법인세수를 검토했을 때 80조4000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다만 금액으로는 2022년 100조원이 넘는 등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역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22.4%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2022년 기준 한국 법인세 부담률은 “OECD 평균인 3.8%의 1.4배, G7 평균인 3.1%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2000년에는 우리 법인세 부담률이 3.0%로 중위권이었으나 20여년새 순위가 급등했다”고 했다. G7과 비교하면 2022년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은 미국(1.8%), 일본(4.6%), 독일(2.4%) 등 모든 G7 국가보다 높았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2022년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16.8%다. 이는 OECD 평균인 11.7%보다 높은 수치다. 경총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과 실질 부담수준, 그리고 2022년에 법인세 신고기업 수가 증가하면서 세원이 확대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경총 측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인하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여전히 OECD 38개국 중 11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법인세 유효세율도 2022년 기준 25%로 높아 법인세 부담률이 올라간다는 점도 짚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반대로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대 세목인 소득세·부가가치세 부담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경총 측은 “이는 우리 소득세의 높은 면세자 비중과 낮은 부가가치세율 등에 기인한다”며 “이로 인해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기준 33.5%다. 이는 미국이 2020년 기준 32.7%, 캐나다가 2017년 기준 17.6%로 낮은 것에 비해 많은 수준이다. 부가가치세율 역시 한국이 10%로 유지하는 반면 OECD 평균은 2022년 기준 19.2%로 높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는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이 차질없이 처리돼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