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7명 등록

대장동·성남FC 등 사건 변론 변호사 포진
''겸직불가'' 법사위 소속 박균택 제외될 듯
  • 등록 2024-06-13 오후 2:28:59

    수정 2024-06-13 오후 2:28:5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가운데 이 대표의 변호인단이 정해졌다. 이 대표의 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 등이 포진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박균택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나머지 변호인 역시 모두 이 대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다. 다만 박균택 의원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이 안 돼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제3자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102280)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기소로 총 4개 사건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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