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대응 더 정교하게”…공정위, ICT 전담팀 몸집 키운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만든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고 몸집을 키운다. 종전 플랫폼 감시·제재는 더 정교화하는 동시에 관련 입법 추진 및 시장소통도 병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제공)

27일 공정위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 ICT 전담팀을 디지털 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확대 개편에 따라 인원도 현 15명 수준에서 20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ICT 사건처리 전문성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11월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ICT 분야 전담팀을 신설했다.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 처리하는 동시에 소송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후 앱마켓 시장 대응을 위한 앱마켓 분과, 맞춤형 광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디지털광고 분과 등을 ICT 전담팀 내부에 신설하며 감시·제재를 고도화했다.

ICT 전담팀은 신설 이후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네이버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정 △애플의 이통사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동의의결) 등 굵직한 플랫폼 사건을 처리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도 힘을 보태왔다.

(자료 = 공정위)

공정위는 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하면서 △디지털 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 △시장소통분과 등을 신설했다. 기존 ICT 전담팀에 있던 분과(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는 디지털 독과점 분과로 흡수한다. 분과가 확대되면서 인원도 종전 약 15명에서 20여명으로 늘린다.

먼저 신설된 디지털 갑을 분과는 현재 국회에서 계속 지체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주요 목표다. 종전 국장 산하에 있던 관련 업무를 사무처장이 팀장이 ‘디지털시장 대응팀’ 직속으로 옮겨와 더 힘을 주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플랫폼 관련 소비자 업무를 전담한다. 다크패턴(소비유도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는 동시에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제협력 분과는 글로벌 이슈인 디지털문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미국·EU·프랑스·캐나다·영국·일본·독일 등 주요 해외 경쟁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시장소통 분과는 플랫폼 업계뿐 아니라 입점업체·소비자 의견 청취가 목적으로, 조사·제재에 방점이 찍혀있던 종전 ICT 팀과 가장 큰 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