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확장국면"..정부 시각 변했나

[edaily 김희석기자] 2일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한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경기가 4분기중에 하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경부는 며칠전까지만 해도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경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변한 것인지, 혹시 경기 확장을 끌어낼 `모종의` 카드가 있는지에 눈길이 쏠리는 것. ◇경기진단, 사흘전과 판이 재정경제부는 주 초인 지난 29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대내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회복돼 나갈 전망이지만 자동차 파업, 태풍·강우피해, 환율·유가불안 등으로 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당시에는 앞부문(회복전망)보다 뒷부분(경기회복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속한 태풍피해 복구, 금융시장 안정, 투자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등 경기가 빠른 시일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사흘후인 2일 열린 거시경제 점검회의에서는 경기 순환국면상 올해 4분기중에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결론지었다. 해외여건의 호전, 재정지출의 확대 등도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경기가 어느 정도 빨리 회복될수 있는가는 주변여건 전개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 노력에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결과에 대한 반응은 후자(대응노력)보다 전자(국면전환)에 쏠렸다. ◇혹시 "부양책?"..의구심 제기 경기가 확장국면으로 접어든다는 것은 경기회복기의 초입에 들어간다는 의미. 4분기부터라니까 지금 국면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3분기에 바닥을 `확인`했다는 뜻도 된다.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는 최근들어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경기선행지수가 6월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8월들어 설비투자추계지수 감소세 완화, 기업 실사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IT산업 부문의 생산회복 기미와 대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는 모습도 일부 관찰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에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소 의외라고 받아들인다. 불과 사흘만에, 상황이 변한 것은 없는데 시각이 변했다는 것이다. 한투증권의 김재은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및 소비 부진으로 자생력이 없는 상황인데, 국면전환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추경을 한꺼번에 쏟아 붓거나 카드사 규제완화 같은 대대적인 부양책을 준비하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수출에 "고무"..섣부를 수도 재정경제부 김대유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의 입장과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정부의 입장으로 해석) 회의를 평가한다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일부 참석자가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수 있다`고 주장했고 나머지 분들도 이러한 얘기에 수긍하는 분위기 였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변수는 무엇일까. 전날 발표된 9월 수출입 동향에 고무된 인상이 짙다. 환율하락이나 물류대란으로 인한 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9월수출은 전년동월비 24% 급증,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하루평균 수출액도 최초로 7억달러를 넘어섰다.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8월)가 7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점도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들을 국면전환의 요소로 분석했다면 앞으로 `일희일비`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가 미미할 뿐더러 동행지수의 상승 반전은 태풍 `매미`의 피해나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3%대 달성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4분기 경기국면 전환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자칫 경기판단이나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