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이상민은 이미 식물장관..해임 안하면 尹 레임덕"

  • 등록 2022-12-14 오후 3:18:56

    수정 2022-12-14 오후 3:18: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3년 행정부장관 시절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으면 레임덕(임기 말 나타나는 권력 누수 현상)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입장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거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장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점에 대해 고민이다. 지난 9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즉각 거부했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헌 국회 때부터 국무위원들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게 총 8건이다. 1987년 이후로는 5번째인데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을 때 대통령실이 다 사표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표 수리를)안 한 케이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일했다”며 “최근 윤석열정부 들어서 두 번째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박진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출범 6개월 만인 2003년 9월에 한나라당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사격장 점거시위·한나라당 당사 기습 시위 등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저녁 관저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사표를 제출했다. 수리해 달라고 했는데 노 대통령께서 노발댑라하더라”며 “부당한 해임건의안에 당당하게 맞서야 하지 왜 김 장관이 사표를 내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선 “그때 의회 다수당이 한나라당이었다”며 당시 지금 정국 상황과 유사한 대통령 임기 초반 여소야대 정국이었음을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레임덕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이 장관은 국민 사실 식물 장관이다. 그런데 이 장관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민심을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어떻게 보면 외교 참사였지만 그 정도는 국민이 용인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의 주무장관이다”며 “(여당에서는) 한동훈 장관과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강하게 옹호하고 있더라. 제가 볼때는 국정운영에 도움이 안 될거라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장관 역시 자신의 해임건의안을 두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도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거취 표명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을 받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는데 소통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집무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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