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60시간 이상 무리"..野 "국민 삶으로 장난" 與 "표현 문제"

尹 재차 근로시간 개편안에 상한선 제시
여야, 환노위 전체회의서 정면충돌
  • 등록 2023-03-21 오후 1:27:08

    수정 2023-03-21 오후 4:24:12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이 연일 번복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69시간제 번복에 대해 ‘행정 난맥상’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제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통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1일 여야는 국회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여당 환노위 위원들은 ‘근로시간 개편으로 공짜야근 근절’이라는 팻말을 내걸고 근로시간 개편안을 옹호한 반면 야당 위원들은 ‘주69시간 노동제 대통령은 칼퇴근, 노동자는 과로사’라는 팻말을 들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20일 “60시간 이상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를 뒤집었는데 재차 윤 대통령이 21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지만,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근로자)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혼선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말 다르고 장관 말 다르고 대통령실 말이 다르고 이런 정책이 어딨느냐”며 “국민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처음 본다. 칸막이 하나일 텐데 비서실과 대통령이 다를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주 69시간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6번이나 해명 기자회견을 했다. 뒤죽박죽 혼선”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은 제도보다 소통 과정에서의 혼선 등이 문제임을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유연 근무제 보도자료와 관련 “쉽게 써줬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표현을 잘 썼어야 했다”면서도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수를 써도 이 부분을 다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도 “우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마치 3120시간을 연중 일해 과로사할 것처럼 비쳐진다. 변질되고 있다”며 “이렇게 된다고 각인되는 것처럼 공방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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