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포커스]되풀이되는 LG카드 사태 논란

[edaily 김기성기자] 14일 국회 재경위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LG카드 사태를 둘러싼 LG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및 불공정거래 의혹과 정부의 관치금융 논란 등이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 국감에 이어 또다시 또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산은이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당초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유지창 산업은행 총재는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향후 회사 손익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단 및 LG그룹과 출자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 대주주 도덕적해이·불공정거래 의혹 또 논란 =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LG카드 사태와 관련한 LG그룹의 7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주회사 전환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냐"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LG전자는 보유하고 있던 LG카드 주식 430만주를 전량 처분한 반면 LG투자증권은 615만주를 2003년11월 유동성 위기가 닥쳐올 때까지 유지했다"며 "이는 LG카드의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구본무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LG전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상장이전 3년동안 1조4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LG카드가 2002년4월 상장이 되고 2003년 5조6000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분식회계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어 "LG그룹 일가는 LG카드 유동성 위기 직전까지 LG카드 주식을 모두 팔아치우며 총 84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고, LG카드가 상장되기 전만해도 평균 28.5%의 배당을 받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LG대주주의 주식 매각과정, 구본무회장의 LG카드 등기임원 사임시기, 지주회사 설립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 이뤄진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애실 의원도 "LG대주주의 주식매각 과정을 보면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이 부문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G그룹 대주주들은 카드대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2003년 3, 4월과 LG카드 유동성위기가 본격화된 11월 등 고비때 마다 주식을 매각해 내부자거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미국계 투자회사인 캐피탈사는 LG카드의 유동성위기 당시 공시 후에 주식을 매각하라는 본사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시행했지만 LG그룹 대주주들은 정반대로 행동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강유식 LG구조조정 본부장(부회장)은 여러차례의 답변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 부회장은 "LG전자가 LG카드 주식을 매각한 것은 지주회사 사업자회사로 금융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회장의 2003년3월 LG카드 등기임원 사임은 그 당시 통합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자회사들의 경영투명성을 위해 상장회사 이사직을 모두 사임한다는 방침의 일환이었다"면서 지배구조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사직 사임이었다는 정무위 국감 당시 증언을 되풀이했다. 강 부회장은 "대주주의 내부정보 의혹도 없고,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믿는다"면서 나머지 의혹들도 정면 부인했다. ◇산은 LG카드 지원은 `관치금융` = 야당 의원들은 "LG카드 사태는 LG대주주의 모럴 해저드와 관치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산은은 언제까지 정부의 들러리를 설 것이냐"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임태화 의원은 "산은의 LG카드 지원은 명백한 공적자금이다"라며 "과거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을 통한 현대그룹 지원의 경우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LG카드 추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재경부 장관 명의의 공문이 이를 입증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김정부 의원도 "정부는 LG카드 부도위기 때에도 채권단으로 하여금 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하는 등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관치적 행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 의원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산업은행에 대한 LG카드 손실보전 공문을 관치금융 행태의 증거로 강하게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아무도 맡지 않으려는 LG카드가 지난 1월초 산업은행의 단독관리로 들어간 것은 공적자금 투입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재경부가 산하기관인 산업은행을 통해 LG카드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은총재 "LG카드 추가지원 필요 = 유지창 산은 총재는 이날 국감에서 "LG카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5000억원의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향후 회사 손익상황 등을 감안해 채권단 및 LG그룹과 출자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총재는 "적자가 발생하면 상장폐지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조기상환 청구권 발생 등 또다른 어려움이 있다"면서 "LG카드가 지난 9월에 이익을 내고 있어 추가 자본확충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또 "아직 산은이 추가 자본확충을 결정했거나 LG카드가 요청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채권단과 함께 고민해 봐야한다"며 채권단과의 공동 분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이 LG카드 추가 지원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박해춘 LG카드 사장은 "추가적인 출자전환 문제와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할 예정이다"면서 "연말에 1조2000억원 정도의 출자만 이뤄지면 오는 2006년 상반기에는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은 "설립 취지 망각" 질타 쏟아져 = 이날 국감에서는 산은이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으로서의 당초 설립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산은이 증권업 진출, 자산운용, 수익증권 판매, 방카슈랑스, 프라이빗뱅킹(PB) 분야에까지 나서고 있는데, 창립 50년만에 개발금융, 정책금융을 포기하고 소매금융분야에 적극 뛰어드는 게 과연 국책은행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산은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부로부터 억지로 증자를 받고는 정작 그 돈은 산은 자회사 늘리기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산은은 국민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에 산업자금을 제공하는 국책은행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외국계 투기성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내에 진출할 때 산은이 실적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론스타와 합작한 LSF KDB NPL(부실채권처리펀드)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넘겨주고 조세회피지역인 버뮤다에 가공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산은증권 경영 실패를 감안할 때 새로 인수한 대우증권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산은이 파생상품의 거래를 확대하려면 자회사로 투자은행을 따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은행업무와 위험자산투자업무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문석호 의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약점이 쏠림 현상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하고도 최대 국책은행인 산은 마저 백화점식 경영 행태에 합류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라는 온실속에서 성장해온 산은은 금융자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난 54년 마련된 산은법 1조의 설립 목적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 산업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면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누군가 해야하는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는 (대우증권 LG카드도) 중요산업에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대답했다. 유 총재는 또 "산은이 소매금융 업무에 주력하거나 종합금융그룹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객 종합금융서비스를 위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계사들과 시너지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