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반쪽 국정조사 첫날, 유족 "진상규명 간곡히 요청"(종합)

허송세월하다 이제야…국힘 불참 속 국조특위 전체회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위, 5대 과제 제시
유족 "국민과 함께 하는지 증명해주길 요청"
  • 등록 2022-12-19 오후 3:21:39

    수정 2022-12-19 오후 3:27:37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회는 ‘국정조사가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연 국민과 함께 하는지’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이태원 참사 유족 A씨)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정쟁에 휩싸이며 아무 성과 없이 허송세월하다 뒤늦게 개문발차했다.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한 국조특위가 종료를 20일 앞둔 가운데,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별개로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유족은 법적 처벌을 위한 책임자 찾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참사 전후 대응뿐 아니라 참사 복구 단계까지 유가족 참여 속에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족인 최정주씨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과제 제안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불참으로 ‘반쪽 국정조사’가 예정됐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며 국정조사 과제를 꼽았다. 익명을 요청한 유가족 A씨는 “국회는 ‘국정조사가 무엇인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과연 국민과 함께 하는가’만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짧고 굵은 한마디를 남겼다.

또 다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정주씨는 “참사 현장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히 복귀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유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19일 오전 국정조사 재개를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국정조사 과제로 △참사 예방·대비 위해 국가가 한 일 △접수된 신고를 ‘심각한 위험’으로 인지하지 않은 원인 △참사 발생 전후 대응 △참사 발생 후 수습·복구의 적절성 △희생자·유가족 권리 보장 여부 등 5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참여위는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 재난관리 체계상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단체, 인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산하 위원회다.

참여위는 국조특위가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활동 기한을 허송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의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국정조사를) 흐지부지 끝내려고 목표를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야3당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내년도예산안에 몰입해서 국정조사 과제엔 집중하지 못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면 기관을 방문해 항의하고 자료를 받아내 알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도 “조사가 지연될수록 (사실이) 은폐된다”며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전 끝에 이날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국정조사 시작을 알렸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엔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23일엔 용산구청·행정안전부를 방문한다.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을 방침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들의 불참을 날세워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는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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