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가 정쟁에 휩싸이며 아무 성과 없이 허송세월하다 뒤늦게 개문발차했다. 지난달 24일 공식 출범한 국조특위가 종료를 20일 앞둔 가운데, 유족들은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별개로 국회의 철저한 국정조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유족은 법적 처벌을 위한 책임자 찾기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참사 전후 대응뿐 아니라 참사 복구 단계까지 유가족 참여 속에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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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참사 희생자 유가족인 최정주씨는 “참사 현장과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히 복귀해서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유족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민참여위는 “국정조사가 경찰 수사처럼 꼬리 자르기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 그쳐선 안 되며 재난의 예방과 대비 등 재난관리 체계상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연구자, 법률가단체, 인권단체 활동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산하 위원회다.
참여위는 국조특위가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활동 기한을 허송한 데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의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국정조사를) 흐지부지 끝내려고 목표를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야3당은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까지 내년도예산안에 몰입해서 국정조사 과제엔 집중하지 못해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면 기관을 방문해 항의하고 자료를 받아내 알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도 “조사가 지연될수록 (사실이) 은폐된다”며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도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들의 불참을 날세워 비판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는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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