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 “만5세 입학, 추진 어려워…고수하겠단 입장 아니다”

국회 교육위 업무보고서 철회 가능성 시사
“만5세 입학 고집, 추진하겠단 입장 아니다”
“폐기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 등록 2022-08-09 오전 11:07:06

    수정 2022-08-09 오전 11:07:06

장상윤 교육부차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장상윤 교육부차관이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철회할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차관은 “정부로서는 (만 5세 입학) 안을 계속 고집하거나 그 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기에 이를 달성할 여러 방안에 대해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만 5세 입학정책 폐기 가능성에 대해 재차 묻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정책에 대해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그는 “초등 입학 연령 하향 방안은 업무보고를 통해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던 것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내용이었다”라며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사후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장 차관은 이어 “하지만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이며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라며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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