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 기업, 인센티브 제공"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 4.5일제’ 추진 계획을 거듭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제’와 대립각을 키웠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주 4.5일제로 나아가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 52시간제처럼 주 4.5일제를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 4.5일제의 취지를 고려해 토론회 등에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다만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공평한지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그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규모나 업종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이미 정착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며 “(주52시간제 적용이) 매우 어려운 사업장은 일시 추가 유예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와 업종을) 더 구분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한국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은 낮추고 예금자 보호는 강화하는 정책과 입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예금자 보호 한도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그것을 1억까지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정책도 곧 입법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할 여러 가지 명목상의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원천적으로 낮추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