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리포트)오만의 바다..단지 오류일까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최근 '바다이야기'란 사행성 성인 게임이 전국을 들쑤셔놓고 있습니다. 횟집 간판인줄로만 알았던 이 도박장들은 독버섯처럼 번져 주택가까지 침투해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면 코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친조카의 역할론이 불거지는가 하면 여권 실세들의 개입설도 파다합니다. 머지않아 그 검은 실체가 게이트로 드러날 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부 박기수 기자가 심하게 오염된 바다이야기를 전합니다. 

요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썰렁합니다. 하루에 꼬박 12시간씩 일해도 한달에 100만원 벌기도 어렵다는 택시 운전사의 넋두리는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크면서 씀씀이는 커지는데 월급은 제자리이고 마땅히 부업을 엊기도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회사에서 짤리지 않으면 되레 다행이지요.

이 사정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기는커녕 이런저런 핑계로 더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담배값, 버스요금도 줄줄이 오른다고 하더군요. 고유가로 기름값 대기도 벅찬 판에 세금, 부담금, 물가중 어느 것 하나 내린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장마 뒤 늦더위로 불쾌지수도 높은터에 이래저래 스트레스만 푹푹 쌓입니다.

요사이는 스트레스가 하나 더 얹어졌습니다. 이걸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바다이야기`라는 도박이 가뜩이나 터지기 일보직전인 보통 사람들의 속을 뒤짚어 놓고 있습니다.

횟집 간판같은 이 사행성 게임이 독버섯처럼 전국에 번진 것은 정부가 현금으로 불법 교환되는 경품용 상품권을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게 허가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문화산업을 육성한답시고 도박의 길을 터주고 전국이 도박장으로 뒤덮을 때까지 뒷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방치 속에 현금 교환이란 막강한 힘을 얻는 성인 게임방은 전국 1만5000개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가지 않고도, 집 앞에 나가면 곧바로 '돈 놓고 돈 먹는' 도박을 즐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준 셈입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정부가 친 도박 그물에 애꿎은 서민들만 걸려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극빈층으로 갈수록 어려운 삶을 한방에 탈출해 보자는 이른바 `대박`의 환상에 쉽게 사로잡히게 마련이지요. 

대박이 현실화돼 벼락 부자들이 줄줄이 터져나왔다면야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대박은 커녕 쪽박만 차고,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한 케이스까지 사회불안만 가중됐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이런 데도 변명에만 급급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 임기 중 권력형 게이트는 없다. 문제는 사행성 게임방과 경품권이다. 정책적 판단의 오류인 것 같다"라고만 치부했습니다. 

게다가 사태 수습보다는 자신의 친조카와의 연관 의혹을 부인하는 데만 급급한 모양새입니다.

노 대통령의 눈에는 성인 게임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코 묻는' 돈은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기 싫은 지도 모르구요.

지난해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발행된 경품용 상품권 총액은 30조원. 두번 이상 유통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 한번만 아사용된다고 가정해도 1년에 30조원의 돈이 성인 오락실의 배를 채운 셈입니다. 

이 돈은 어린 아이의 우유값, 어느 학생의 학원비 등이 대부분일 듯합니다. 정부 예산(200조)의 15%나 됩니다. 아직 `출구`가 제대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성인오락실 주인, 정치인 후원금이나 뇌물, 조직폭력배 자금 등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행성 성인 게임이 노 대통령이 시시때때로 해결을 장담한 양극화의 주범으로 작용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다이야기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을 신음의 구렁텅이로 쓸어넣은 정책 결정과 뒤늦은 대응을 단순히 '판단 착오'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바다이야기 사태가 국민의 정부 때의 카드 대란의 충격 못지 않을 것이란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변명보다는 반성과 뒷 수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민들이 더이상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