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배타적 민족주의·반일로 정치적 이득 취하는 세력 존재”(종합)

국무회의 발언서 野 겨냥…“日, 수십차례 과거사 문제 반성·사과”
“전임 정부, 한일관계 방치…제3자 변제, 한일 합의·대법 판결 절충”
근로시간 재차 언급…“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무리”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서두르지 않고 숙의·민의 반영”
  • 등록 2023-03-21 오전 11:37:28

    수정 2023-03-21 오전 11:39:13

[이데일리 박태진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야권을 작심 비판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한 전임 정부도 비판했다.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한일관계, 숙명의 이웃 관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우리 정부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한일관계 역사를 되짚으며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회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와의 공동선언, 2010년 간 나오토 담화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추진에 대해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를 함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그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전방위 협력 강화 효과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발표한 경기 용인의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유치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밖에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수주 시장 공동 진출 기회를 차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의)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선언과 관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재가동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 재차 진화

윤 대통령은 최근 비판 여론이 들끓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금·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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