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쌀값 정상화 태스트포스(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26일 당정이 발표한 45만 톤의 쌀 시장 격리에 대해 “현장의 요구량보다는 부족함이 있지만, 신(新)곡 수확기에 맞춰 구(舊)곡을 포함해 격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 21일 오전 ‘쌀값보장 대책 촉구를 위한 논산 농민 논갈아엎기’ 집회가 열린 충남 논산시 상월면 논에서 논산시 쌀값안정대책위원회 농민들이 정부의 씰값 보장,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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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박지훈의 뉴스킹’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그나마 대책을 마련한 건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의원은 “가격 폭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발표했다면 농민의 피해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10분의 1, 약 1500억 정도 예산으로 생산 조정을 하면 1조원의 시장 격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개정안의) 시장 격리 의무화(조항)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책일 뿐이고, 민주당 양곡관리법 핵심은 생산 조정, 즉 쌀이 생산되기 전에 통계, 예측 및 관측 시스템을 동원해 국민이 먹을 양만 생산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에 신 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전임 정부의) 실수와 과오가 있었다”면서도 “시기적으로는 올해 초반 윤석열 정부로 들어선 이후 (쌀값) 폭락이 좀 더 가시화됐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해법을 달리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