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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정부 대책과는 별개로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1조원 넘는 예산을 동원했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10분의 1, 약 1500억 정도 예산으로 생산 조정을 하면 1조원의 시장 격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에 신 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 (전임 정부의) 실수와 과오가 있었다”면서도 “시기적으로는 올해 초반 윤석열 정부로 들어선 이후 (쌀값) 폭락이 좀 더 가시화됐던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이 문제를 서로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해법을 달리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