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정부지원 확대…학부모 부담 2만원 감소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 대구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관을 찾은 유치원생들이 지진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 지원이 확대된다. 국공립·사립유치원 모두 2만원이 확대돼 학부모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2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공립유치원은 유아 1인당 월 10만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8만원의 학비를 지원한다. 여기에 방과후 과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를 추가로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는 국공립 월 15만원, 사립 월 3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평균 원비는 52만8000원이다. 작년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총 33만원이라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19만8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2만원 늘어 학부모 부담금도 17만8000원으로 줄게 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여기에 1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5만원 인상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상승률 범위 내에서 원비 인상이 가능하다. 올해 원비 인상 상한선은 1%다. 예컨대 원비 52만원의 유치원이 1%(5200원) 인상할 경우 학부모 부담금은 그만큼 늘게 된다.

다만 인상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으로 원비 인상률을 유지하는 유치원을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이 늘고 있어 학부모 부담금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전국 평균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은 △2019년 26만3000원 △2020년 21만4000원 △2021년 19만8000원으로 줄었다.

오석환 교육복지국장은 “교육부는 저출생 시대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유아가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계획(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