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급률 100% 무너져…“식량 자급기반 유지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식량 안보가 부각한 가운데 쌀 자급률이 지속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쌀 자급률은 2015년 101%에서 지난해 92.8%로 8.2%포인트 감소했다.

쌀 자급률은 100% 이상을 웃돌며 그간 국내 식량 자급 기반을 떠받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식량자급률은 45.8%이지만 쌀을 제외하면 10.2%에 그친다.

식량 자급 비상 상황에 대비한 정부 비축미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 10년간(2011~2021년 9월) 국산 쌀 재고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17년 139만t이다.

올해 9월말 기준 국산 쌀 재고는 15만t으로 2017년의 9분의 1 수준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한 연간 소비량의 17~18%의 곡물을 상시 비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생산량을 감안할 때 국내 최소 비축미 물량은 연간 70만~80만t 가량인데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은 10년간 2015~2018년 4차례에 불과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83만t으로 전년대비 9.1% 증가할 전망이다. 쌀 생산량 증가 예측이 쌀 가격 하락 신호로 작용해 식량 자급 여건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서 의원은 “2020년산 쌀 생산은 태풍과 폭우 등 기후위기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음에도 전년과 2021년산 쌀 생산량 증가 예상이 국내산 쌀이 상시 과잉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를 통해 국내 식량 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되풀이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논란으로 농업 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가 시급하다”며 농업 통계의 농식품부 이관 문제도 촉구했다.

(이미지=서삼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