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확정

  • 등록 2023-06-01 오전 11:28:16

    수정 2023-06-01 오전 11:28:1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재웅 쏘카 전 대표,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등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에 운전자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한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1인승 승합차 카니발로 이용자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타다 베이직’ 마지막 영업일인 지난 2020년 4월 10일 서울의 한 주차장에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타다 베이직’은 출시 1년 6개월 만에 도로에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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