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단행…대장동 수사팀 변화 없다(상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이목을 모았던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변동은 없었다. 전임 주임검사 격이었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자리는 유진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대체한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

법무부는 25일 다음달 7일자로 단행되는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검사 42명, 평검사 568명 총 619명에 대한 검찰 정기 인사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해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등으로 신설된 보직 및 휴직·사직 등으로 발생한 공석 보직에 한해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 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점과 올해 하반기에 대규모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수사 총괄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 모두 자리를 유지했다. 수사팀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유학을 떠난 이정현 검사만 부산지검 서부지청으로 발령이 났다. 그외 수사팀 검사들은 모두 유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사팀 내 검사는 타청 파견을 포함해 25명 규모다.

수사팀에서 주임겸사 격이었던 유경필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논란 끝에 수사팀에서 배제됐고, 최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유 부장검사의 빈자리는 유진승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대체한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은 최대건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맡는다.

신설된 남양주지청장은 개청 준비단장을 맡은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가 부임한다. 마찬가지로 신설된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엔 이찬규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형사2부장엔 손정숙 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전보됐다. 또 형사부 강화 정책으로 신설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장은 신혜진 서울서부지검 부부장검사, 평택지청 형사3부장은 박종민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맡는다.

이목을 끌었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는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전보됐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대검은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선 경향 교류, 지방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대검찰청 전입 검사도 ‘수도권 3회 근무 제한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했고, 법무부·대검에서 전출하는 검사 역시 전국에 분산 배치해 일선청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또 법무부는 우수 형사·공판부 검사를 주요 부서에 적극 발탁했다. 이들은 형사·공판부에서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 업무를 우수하게 수행·보고해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해 기여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법무부는 일선 기관장의 인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모범검사, 우수사례 선정 등 일선의 평가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우수 여성검사 발탁, 공인전문검사 우대 등의 기조를 유지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대검에 신설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에 전문 연구관 2명을 발탁해 지원하기도 했다. 오태준 대구서부지청 검사와 문재웅 중앙지검 검사는 각각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으로 발령된 뒤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파견근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밀양 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 시민재해 사건과 공공수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