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의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등과 같이 에너지와 통상 이슈가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상과 에너지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통상 이슈(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 산업·통상·에너지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에 대한 발표 이후 자유 토론으로 이뤄졌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준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원과 공급자가 다각화·탈집중화(decentralization)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대한 규율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에너지 관련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가 원용하는 가운데 아직 WTO 규범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간 논쟁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 주제 발표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탄소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한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과제가 긴밀히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에너지와 관련한 글로벌 협력과 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교역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세계 각국의 새로운 규제와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