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주민, 초고층으로 재건축 희망

`개인부담 재건축` 응답 7% 불과.. 용적률확대 갈등우려
재건축 적립금 제도 등 정책대안 마련해야
  • 등록 2005-10-11 오후 2:54:39

    수정 2005-10-11 오후 2:58:02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신도시 주민들은 용적률 확대를 통해 초고층 재건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도시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정부와 입주자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11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달 일산과 분당 거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층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용적률 확대를 통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6%로 반대의견(33.4%)보다 다소 우세했다고 밝혔다. `모르겠다`라는 응답도 28%에 달했다.

아파트 입주자의 경우 `용적률 확대를 통한 재건축`에 대해 찬성(41.2%)이 반대(31%)보다 많은 반면, 단독·연립주택 거주자는 반대(43.4%)가 찬성(22.1%)보다 우세해 주거형태별로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용적률이 제한된 상태에서 더 높은 고층아파트로의 재건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21.8%가 `지속적으로 용적률 확대를 요구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재건축할 시점에 한꺼번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은 7.3%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재건축 적립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34.3%가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고, 정부가 건설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도 22.1%를 차지했다.

박상돈 의원은 "용적률을 늘려주면서 재건축을 추진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고, 리모델링도 고층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적 요인을 없애고 향후 고층아파트의 재건축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적립금 제도를 시행하는 등의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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