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금통위원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화폐로 보기 어렵다"

기재부·금융위·한은·IMF 주최 국제컨퍼런스
"변동성 높고 결제 시간도 오래 걸려"
"사적 디지털화폐 발전, 금융안정성 저하 우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혁신 발맞춰 안정성 고민해야"
  • 등록 2023-12-15 오후 12:03:57

    수정 2023-12-15 오후 12:03: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들은 화폐라기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변동성이 높고 결제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사진 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신 위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디지털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IMF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첫 번째 패널토론의 좌장(모더레이터)을 맡은 신 위원은 “자산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촉진되고 있다”며 “중앙은행이 디지털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응하지 않는다면, 사적 디지털화폐가 발전하면서 금융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들이 보편적인 통화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이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고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디지털화폐의 미래는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근간이 되고 그 위에 은행들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그 위에 사적발행이 올라가는 형태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 혁신에 발맞춰가며 안정성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지, CBDC 같은 법정 화폐를 만들어야 하는지, 사적 디지털화폐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선 미국과 유럽 간 CBDC 도입에 대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데이비드 안돌파토 미 마이애미대 교수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른 중앙은행에 비해 CBDC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미국 같은 경우 민간 부문에서 상품과 용역을 전달하고, 시장의 실패가 있을 때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정서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정보와 자금에 대한 정부 통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것이 옳던, 옳지 않던 정치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CBDC 도입에 긍정적이다. 프랭크 스메츠 ECB 자문위원은 “CBDC를 2년 동안 검토해서 범용 디지털유로를 발행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며 “유로지역은 단일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은행제도와 지불제도는 파편화 돼 있다. 디지털유로가 사용되면 유로지역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매 지불제도를 통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렉산드라 실로 방글라데시 치타공대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디지털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CBDC가 등장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통화정책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성, 안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동전의 양면처럼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며 “뱅크런이 빨리지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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