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성 회장, "주5일 총파업, 강력대응"-일문일답

정부안 수정없이 8월 통과 촉구
불법파업, 노동조합 가압류 등 적극 대응할 것
  • 등록 2003-08-18 오후 2:19:54

    수정 2003-08-18 오후 2:19:54

[edaily 지영한기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게이트웨이타워빌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 주5일 근무제 정부안을 8월내 국회에서 수정없이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노사, 신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난했으며, 주5일제와 관련해 19일부터 시작되는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선 사용자측이 강력하게 대응해줄 것도 촉구했다. 다음은 모두 발언 후 일문일답. -정치권을 만나보니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반응은. ▲자민련이나 한나라당은 저희에 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이다. 여당쪽에선 조금 손질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도저히 손질은 안되며, 그대로 무수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손질해서 노동계에 유리하게 되면 기업측도 다른 안을 낼 수밖에 없으니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얘기했다. 일단 (정부안을)통과시켜 놓은뒤 기업에 따라 산업에 따라서 임금저하를 가져오는 부분 있다면 급여의 베이스를 올리며 해결하면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번(8월 국회)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엔. ▲이번에 통과 안되면 나라가 걱정스러워진다. 지금 현대차가 시행하고 있는 안이나 금융기관안은 비정상적인 방법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토요일날 은행 문 닫았다고 이자를 안내지 않나. 실제로 증권회사는 과거에 토요일날 시장이 열리지도 않았다. 그러한 증권회사나 금융기관, 은행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주5일근무제를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나 나머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은 다르다. 직원들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매출 안올라 간다. 가는 길이 뻔하지 않나. 또 정부나 정치권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수없이 약속해왔다. 주5일제 통과여부는 첫번째 시험대이다. 통과가 안되면 외국인투자가에게 설명하기가 난감해질 것이다. -그래도 통과가 안된다면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환노위가 1,2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만약 보도내용이 공식화한다면 환노위를 상대적 적극적인 설득을 벌일 예정이다. 또 말이 정부안이지 그 자체가 절충안 아닌가. 거기서 어떻게 더 양보할 수 있나. -박 회장은 제주 세미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관성 있게 앞으로 노사관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선진형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자 2년간 지켜보겠다고 하지 않았나. ▲내용이 다르다. 이달 말이나 내달초 노동부가 노사관계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그 로드맵과 40시간 문제는 다르다. 로드맵은 그 것대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안이다. 주40시간 문제는 사실 정부의 손을 떠난 상태다. 지금은 정치권의 결단을 바라고 있다. -`파업하더라도 나라가 결딴 나지 않는다`라는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과격한 발언이)아니다. 수없이 많은 노동분규 현장에서 파국과 대란을 면하기 위해 취한 결과가 뭐냐.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 국민들이 파업에 따른 불편을 겪어봐야 한다. 국민들이 파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생겨나야 파업이 없어진다. 미리부터 파국과 대란을 무서워해 사측의 일방적인 양보는 이제부터는 없어져야 한다. -다른 경제단체와 의견조율은 있었나 ▲의견조율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지방 상의 의장들과 얘기한 것, 상의만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고발할 것인지. ▲당연하다. 정부도 철도파업에 대해 가압류하고 다 한다. 정부도 하는데 민간기업이 왜 못하나. 물론 노조원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노조조합에 대한 가압류나 불법파업 책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 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구수단이다. -무노동 무임금과 관련해선 어떤 생각인가. ▲무노동 무임금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생산격려금을 뒤로 주는 것은 이제는 없애야 한다. 사용자측이 스스로 사는 길이다. 언제까지 뒤로 보충해주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해야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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