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일본 3월→5월 위기설"..정부차원 예의주시

[edaily] 3월위기설이 퍼진 일본시장에 이번에는 "5월위기설"이 돌고 있다. 3월 위기설은 금융사의 결산기가 3월에 집중돼 있는 점이 근거로 들먹여졌다. 5월 위기설은 실제 결산에 대한 감사결과는 5월이 돼야 가시화할 것이라는 점을 중시한다. 5월에 접어들면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나 금융사가 속출해 신용경색이 심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부실채권 처리를 가속화하면 할수록 기업들의 도산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금융권이 다시 부실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시장관계자들은 걱정한다. 3월결산기를 앞두고 자금회수 등에 나설 것이라는 점이 3월위기설을, 다시 금융사와 기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이들에 대한 신용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추측이 5월위기설을 각각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이 부분은 최근 국내에서 제기된 "회계대란"을 연상시킨다. 국내의 한 시장 전문가는 "일본이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부실채권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것뿐인데 지금은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정책추진력이 약한 것이 구조조정의 최대걸림돌이라고 분석한다. 이와함께 일본은행이 시중자금공급 확대와 금리인하라는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지만 디플레이션이 더 진전될 경우 더 이상 내놓을 정책카드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위기설을 부추긴다. 재정확대, 엔저 유도 등의 카드는 이미 써먹었거나 주변국의 협조가 전제돼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본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이들은 우려와 기대가 반반이다. 금융감독원 한 임원은 "일본이 저렇게 고전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을 잘해 차별화하면 종국적으로 한-일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실무자는 "한국이 IMF사태를 겪으면서 정신을 차린 것처럼 일본도 완전히 뒤집혀야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개혁을 위해 일본붕괴가 필요하다"는 다소 극단적인 시각은 일본내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불행이 한국에 행운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더 크다. 한일간의 분업체제, 국제화한 자본시장 등 상호의존적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은 단적인 예다. 일본 주식시장의 최대 고민거리인 은행권 부실자산 문제의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과장된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관점에선 ▲부실자산 중 주식평가손이 시장의 핵심사항도 아니며 ▲현 일본정부가 추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일본 소형은행의 파산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골드만삭스) 그러나 일본 금융사의 부실자산문제는 부동산부문이나 건설부문의 합병,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지 않는한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이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것은 전세계 각국의 구조조정사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의 구조조정은 한때 한국보다 느린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거대합병을 성사시키면서 한국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한국정부도 일본의 움직임에 자극받아 은행간 합병이나 지주회사설립에서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뒤 정책추진력을 잃으면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등급하향조치를 당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일본 금융사에 대한 채무규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징후는 없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얘기다. 그러나 일본금융사의 여신회수에 따른 충격파만 보는 단견은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파악하는 것이라는 게 시장쪽의 시각이다. 일본시장에 투자한 선진국자본의 유출, 이 자금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한국 등 개도국 투자자금의 환류 가능성 등 일본을 둘러싼 국제금융계의 자금흐름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제금융계와 경제계에서 "세계경제대국" 일본은 움직임은 그 파급과 영향력 면에서 러시아나 중남미국가와 비교하기 어려울만큼 중차대한 것인데 비해 한국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점에서 한국시장참여자들은 무력감에 빠지고 있는 듯하다. 현대와 대우자동차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싶은 시장은 최근 무게를 더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경제 움직임에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