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처의 산업부화”…환경부 등 17개 부처 수출 지원 머리 맞댄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 부처의 산업통상자원부화(化)’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환경부를 비롯한 17개 부처가 최근 수출 둔화세를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를 비롯한 17개 부처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각 부처 실·국장급이 모인 가운데 제1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연다.

윤 대통령은 앞선 10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주문한 데 이어, 지난달 23일 처음 주재한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산업 육성 부처가 돼야 한다”며 모든 부처의 수출 지원을 지시했다.

수출 정책은 주로 기획재정부 같은 경제부처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경제진흥 성격이 강한 부처가 맡고, 외교부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경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규제 성격이 강한 부처 역시 수출 지원 정책 추진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선 각 부처의 수출 지원 강화방안을 공유하고 주요 추진 과제를 정했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는 한국 기업의 수출, 이른바 무통관수출 지원을 위해 기재부, 국세청, 한국은행 등과 협업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공장에서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더라도 한국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한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 수출지원은 받을 수 없다.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 기업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외국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딸기, 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국토부·해수부와 이에 필요한 콜드체인 운송 선박·항공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은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인증제도 강화에 대응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EU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해 수출을 늘릴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기로 했다. 그밖에 국토부는 해외건설 금융 제도 개선, 환경부는 범정부 차원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패키지형 사업 기획, 특허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 관계부처 공동 대응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전 부처의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또 내년 초 2023년 각 부처의 중점 지원사업과 지원예산을 담은 범부처 수출활성화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수출 활력을 끌어올리려면 모든 정부부처가 산업부처가 돼 수출 촉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하고 부처 간 협조로 신시장을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한국의 11월 수출액이 519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전년대비 5.7% 감소하며 24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데 이어 수출 둔화 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무역수지도 70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올 4월 이후 7개월 연속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