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한나라, 10년 `잃었나 되찾았나` 논쟁 붙었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반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와대와 한나라당 사이에 다시 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벤처 혁신기업 토론회 때 `잃어버린 10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신고해라`라고 표현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라며 20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씩 우리 입장을 정해 밝혀 나갈 계획"이라며 강력 대응의지를 밝혔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것에 대해 하나하나씩 따지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실제 참여정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과거 IMF 이전의 잘못에 대해 한나라당(과거 민정당 시절부터)에 대한 책임과 10년동안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사례도 드러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천 대변인은 "이에 앞서 몇가지 해둘 것으로, 우리는 지난 10년은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이라고 본다"며 "10년전의 IMF 환란은 길게는 50년, 짧게는 20년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의 정책 결과로 빚어진 일"이라며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0년동안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경유착형 시스템을 혁신주도형 시스템으로, 가족의존형 최소복지를 보편적 보편적 복지 단계로 진입시켜 복지서비스를 확대했고, 50년간 유지해온 냉전적 대결구조를 평화와 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50년간 독재체제에서 인권유린,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0년전 환란은 50년 정권의 결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성과가 있었다"며 "모든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하나하나 반론을 펼쳐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한나라당은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라는 A4 용지 20쪽 자리 자료집을 통해 "지난 10년간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 대란 등 `육란(六亂) 시대"라고 규정하며 참여정부의 실정을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또 경제성장, 내집마련의 꿈, 국민의 알권리, 유능한 정부, 헌법과 법치 등을 잃어버린 10가지로 꼽으며 공세를 예고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과거 10년`에 대한 책임 논쟁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한나라당과 3기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범여권의 대선전략과도 맞물려 있어 불꽃튀는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대통합민주신당도 `육란`에 대한 반박자료를 작성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서고 정동영 신당 대선후보도 "현 정권의 책임론에서 도망치지 않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