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③ 대책없는 정부..`강남만 보네`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숨통은 결국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풀려 가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 안에서 부동산 억제정책의 수위조절을 놓고 내홍이 계속되면서 건설업체들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건설. 부동산 정책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내수의 버팀목이었던 건설업종이 바닥부터 흔들리는 만큼 주택을 중심으로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주택 부문에 대한 고삐를 풀 경우 집값 안정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여론과 거품이 다시 인다는 부담 때문에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건설 수주액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으로 돌아섰고, 입주 후 미분양 주택도 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건설경기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양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건설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부양에 대한 시각차가 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 건설업종 빨간불..`부도대란` 위기설

정부의 지난해 8.31 부동산 대책, 올해 3.3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경기는 하강 국면으로 반전됐고, 최근 들어 위축세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건설경기를 가늠케 하는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9% 줄어 3월(-34.5%)과 4월(-18.8%)에 이어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현재의 건설경기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투자액)도 전년도 수주 물량으로 인해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3개월 연속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5월 건설공사 계약액도 전년 동기 대비 22.4% 줄어든 7조7323억원에 그쳤다. 3개월 연속 감소세다. 올해 경영난이나 등록요건 미달로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426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어나 업계에서는 “부도 대란”이 우려되는 국면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례브리핑에서 “합리적 건설경기 활성화 필요”를 거론한 것이나 이에 앞서 여당과 정부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인하를 전격 결정한 것도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였다.

◇ 여당 "주택경기 부양" vs 정부 "기존 입장 고수" 대립각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가장 확실한 부양책으로 평가되는 주택부문 세금 및 규제에 대한 과감한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안팎에선 "경기가 나쁠 때 의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주택 부분에 대한 규제 손질로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여당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차기 경제 수장으로 내정된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동산 세금에 대한 손질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 경기 부양책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당과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특히 가장 확실한 부양책으로 평가되는 주택부문의 경우 집값 안정 기조를 이유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 이뤄질 기업도시나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강남 착시현상에 빠져 경기 조절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이란 명문만 고집해 경기를 조율하는 기능을 상실한 느낌”이라며 “과거엔 백화점식의 `무늬만 대책`이라도 나왔지만 현재는 이 같은 논의조차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강남만을 염두에 둔 채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해야 하는가”라며 “지방이라도 분양권 전매 금지를 푸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