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추계 오류’ 기재부, B등급 추락…농식품부 ‘올해도 우등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60조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가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됐다. 농식품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아 우등생의 자리를 지켰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존폐 여부가 거론되는 여가부는 전년도 최하등급(C등급)에서 B등급이 올라섰다.

국조실, 2021년 정부업무평가…기재부 ‘강등’

25일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3등급제(A·B·C등급)로,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으로 나눠 평가한 뒤 합산하는 방식이다. 또 올해부터 ‘적극행정’ 항목을 추가, 이를 잘 이행한 기관에는 종합평가에서 가점 3점을 부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

가장 눈에 띄는 부처는 기재부다. 2020년 평가에서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와 함께 A등급(장관급기관)을 받았던 기재부는 올해는 B등급으로 떨어졌다.

기재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2020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종합평가에도 영향을 받았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 등 여러 실책으로 인해 일자리·국정과제 부문 평가지표인 정성 및 정량평가, 국민만족도에서 모두 종전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기재부는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항목에서는 모두 2020년 평가 때와 동일한 B등급을 받았으나 새로 도입된 적극행정 부문에서 최하등급(C등급)을 받아 가점을 받지 못했다. 적극행정 부문은 기관장 이행노력이나 제도활용, 교육·홍보 노력을 합산해 산출하며 인사혁신처가 평가주관기관이다.

존폐 여부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는 여가부는 전년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여가부는 가장 배점이 높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승했고, 정부혁신 부문에서도 역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섰다. 또 적극행정 부문 역시 B등급으로 무난한 가점을 확보했다.

‘우등생’ 농식품부 올해도 A…“코로나 대응기관 우수평가”

농식품부는 올해도 A등급에 이름을 올리며 ‘업무평가 우등생’ 이미지를 이어갔다. 농식품부는5등급 평가였던 2019년 평가에서 전 부처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고 2020년에 이어 올해 2021년 평가에서도 모두 A를 지켰다. 농식품부는 정책소통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평가부문에서 A를 받아 이를 합산한 종합평가에서도 역시 선두권을 지켰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2년 연속 종합평가 A등급을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과 식약처가 2년 연속 A등급을 지켰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약진했고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질병청, 해경청이 전년도 B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라섰다. 올해 첫 평가를 받은 질병청도 종합평가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준비 노력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관이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반면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거나 현안 대응이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법무부 ‘또 꼴찌’…공정위, C등급 탈출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일부와 법무부가 또 최하등급을 받았다. 통일부와 법무부는 5등급 평가였던 2019년에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20년과 2021년 평가에서도 모두 최하인 C등급에 머물렀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원안위가 3개년 연속 꼴찌였고, 행복청과 새만금청이 2년 연속 C등급이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방통위, 금융위가 전년도 B등급에 C등급으로 강등, 통일·법무부와 함께 최하위 등급을 이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방사청이 전년도 B등급에서 등급으로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2020년 C등급이었던 공정위는 2021년 평가에서는 B등급을 받으며 꼴찌탈출에 성공했다. 일자리·국정과제, 정부혁신, 정책소통부문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리면서 종합평가 점수도 함께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