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키워드…'확고한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확고한 반등을 이루고, 물가 상승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민생 안정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경기물가 불확실성이 크고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선점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 가속화가 예상이 된다”며 “대내적으로는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 부채, 자산시장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일자리·소득 격차,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가속화, 새 정부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활력 △민생안정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투자·수출 등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방한·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도시를 지원하고,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문화산업 집중 육성한다. 수출 품목·국가 다각화, 비대면수출, 통상분쟁 지원 등으로 무역 위험에 대응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턴·외투기업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 인구감소·낙후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고 인력양성 등을 통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 전환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위기 사업체 대상 채무관리와 경영개선,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 패키지 신설로 소상공인 회복와 재기를 지원한다. 또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청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농어민·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를 확대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정부’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저탄소화와 석탄발전 등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우주 등 10대 국가전략기술과 저탄소·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초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 사회 적응,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세계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힘쓴다.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 등 법질서 확립을 강화한다. 공공·지방 필수의료 인력·장비·시설를 확충하고,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핵심전력 증강과 더불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경제질서도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