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여야 금융공약, 지키지 않길 권한다

  • 등록 2024-03-03 오후 6:28:56

    수정 2024-03-04 오전 9:20:57

[이데일리 문승관 금융부장 겸 시장경제에디터]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은행의 대출 금리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고금리 자산 형성 상품 출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총선용 ‘매표’ 공약이 또 도진 것이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의 금융 관련 총선 공약을 살펴보자. 청년층 자산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저축 상품인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 했다. 이 상품은 1976년 도입돼 1995년 폐지될 때까지 연 10% 이상의 고금리에 비과세 혜택을 줬다.

與도 野도 ‘매표용’ 표퓰리즘 공약

당시 10% 이상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직장인 재테크 필수 상품’으로 불렸다. 이후 2013년부터 2년간 다시 ‘반짝’ 부활했지만 큰 인기를 끌지 못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년 만기를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는데 자격 요건도 요건이거니와 4% 초반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 탓에 인기를 얻지 못하고 사라진 ‘망작’이다. 재형저축은 7년이나 묵혀야 하는 상품이다. 요즘 트렌드하고도 맞지 않다. 청년도약계좌도 5년인데 길다고 불평이 많다. 두 차례 중단된 전력이 있는 상품을 꺼내 든 배경도 없다.

파격적인 혜택의 ‘국민자산증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시큰둥한 상황에서 그저 그런 비슷한 정책으로 무슨 차별성을 내세우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수십조원의 예산까지 집행해 상품을 만들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실익은 적고 부작용이 큰 ‘포퓰리즘 공약’이다.

소상공인 보증공급액을 2배로 늘리겠다는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도 은행의 희생을 강요한다. 은행은 이미 약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다시 조 단위 자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은행의 출연금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보증료나 상생기금, 청년계좌 이자가 늘면 은행은 이를 메워야 하는데 예금 금리 인하, 대출 이자 인상 등이 자명하다.

부작용 불보듯…소비자 부담만 커져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을 보자.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에서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을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미 금융권이 지난 2022년 자율규제를 통해 예보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금금리 산정에만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못 본 건지 외면하는 건지 ‘부당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최저생계비 계좌 도입’ 방안도 최저생계비 이하 예치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은행 계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채무자 중심 보호체계 구축’이라는 그럴싸한 수사를 동원했지만 신용 사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공약이다. 아울러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대출계약을 전부 무효화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을 법에 못 박아 대출금리를 내리겠다는 내용인데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여야의 총선 공약을 보며 시장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음을 외려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금융시장에 켜켜이 쌓여 있는 난제, 총선 뒤가 더 불안하다. 총선 앞에서 쏟아진 포퓰리즘과 말의 성찬, 결국 금융시장과 소비자에겐 독약일 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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