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의 아뜰리에)그래! 10년만이다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10년만이다. 정권이 바뀌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정신없이 돌아간다. 전봇대 2개 뽑은 것이, 상황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정권교체를 실감케하는 하는 대표 사례로 보도되고 있다.

금융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인수위는 1954년 탄생해 우리나라의 금융 역사를 써 온 산업은행부터 메스를 들이댔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도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참 말이 많다. 인수위가 제시한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이 구체적인 법안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에선 이런 논란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인수위의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이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가면서 훼손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현재 같은 의결기구로서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체제가 만들어 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금융감독부문의 독립성이 문제가 됐고, 그래서 금융감독기구가 재정경제부(관료)로부터 분리됐다. 당시 한국에 자금을 지원한 채권자 IMF의 요구사항이었다.

개편 논의가 진행중인 금융감독기구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10년전에 만들어진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도 `정책과 감독`의 `균형과 견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는 `균형과 견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인수위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을 유독 강조하고 있으나, 같은 인수위 안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얘기도 들린다.

재경부 관료로 인수위에서 일하는 한 고위 공무원은 이번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면서 "과거 10년 동안 잘못된 체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고 한다.

이 공무원의 말이 그 동안 `균형과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IMF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현 금융감독기구 자체가 우리나라에선 잘못됐다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충 짐작은 가고도 남는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다시 아우르는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 말이다.

재경 관료들은 IMF 외환위기의 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을 꼽곤 한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얘기다. 국민의 정부 시절, 카드대란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10년만에 금융감독기구가 개편될 상황이다. 그 동안의 금융감독기구가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제 기능을 못한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는 현재 IMF를 극복했고, 그래서 IMF 권고가 이젠 의미가 없어진 때문인지 궁금하다.

만약, 한국이 IMF를 완전히 극복했고 더이상 IMF의 권고가 의미가 없어진 때문이라면, 현재 과천 재정경제부 청사와 남대문 한국은행에 집무실을 마련해 놓고 있는 IMF 한국소장의 방을 먼저 빼는 게 순서다.

우리나라에 대한 사실상의 관리자로서 파견나와 있는 이들의 존재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IMF의 그 뼈아픈 교훈을 10년만에 잊은 것은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와서 지워버리고 싶은 것인지 인수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