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LH 사태 부당이익 추징 몰수, 소급 입법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급해 추징 및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ㆍ7 재보궐선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과거에도 지나간 잘못을 단죄해 미래를 바로세우기 위해 소급입법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도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부동산 범죄를 추적해 응징하고 투기세력을 뿌리 뽑을 것이며 부동산으로 큰돈을 벌고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LH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발본색원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추징 몰수 방침을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4대 시장교란 행위를 없애기 위해 불법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5배까지 환수하기로 협의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역시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확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3월 임시국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처리 절차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여권의 공세를 ‘네거티브’라며 반발하는데 “합리적 문제제기나 비판은 정치집단의 의무이며 네거티브라고 규정하는 자체가 네거티브”라 반박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나 표현은 절제되고 품격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의 서울·부산시장 후보가 공교롭게 부동산 의혹과 잇따른 거짓말 시비에 휘말려 있다”며 “두 가지 모두 경시할 수 없는 중대한 흠결이다. 온 국민이 부동산에 실망 분노하는 이 마당에 시장 된다는 분들이 해명되지 못 하는 부동산 의혹을 안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엄정하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