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전환 속도 늦춘다…“대선 앞두고 車업계 표심 잡기"

2027~2032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확정·발표
최종 목표는 유지하되 2027~2029년 목표 하향
"11월 대선 경합주에 몰린 車업계 유권자 고려"
"전기차 판매 둔화도 영향"…테슬라 울고 토요타 웃고
  • 등록 2024-03-21 오전 9:46:18

    수정 2024-03-21 오후 7:38:1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오는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데다, 전기차 판매도 둔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진=AFP)


20일(현지시간) AP통신,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하는 새로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확정·발표했다. 6년 동안 단계적으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의 허용량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4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규제가 크게 완화했다. 2032년 최종 목표는 바꾸지 않았지만 2027~2029년의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전기차 판매를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PA는 2032년식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6년식 대비 49%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초 2032년까지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중을 최대 67%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최대 56%로 낮췄다. 대신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 비중을 13%, 하이브리드(HV) 차량 비중을 3%로 각각 조정했다. 전기차 100% 전환이 어려운 시나리오에선 전기차 비중을 35%, PHEV 36%, HV 13%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전미자동차노조(UAW) 등 미 자동차 업계 유권자들을 염두에 둔 조처라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 생산 자동화 등과 맞물려 미 자동차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해고될 위험이 높아진다. UAW는 40만명의 노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 거주하고 있다.

또 EPA가 지난해 4월 내놓은 기준을 맞추려면 내연기관차의 기술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차 판매 비중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판매 둔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실제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2년 5.8%에서 2023년 7.6%로 중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완만한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비용은 여전히 높지만, 중국 업체들과의 판매 가격 경쟁 심화로 이익도 줄어드는 추세다.

EPA는 새 규제가 도입되면 205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0억톤(t) 가량 줄이고, 사회 전반의 공기 질 개선 및 연료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1000억달러에 가까운 효과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PA의 마이클 리건 국장은 “미국은 차량이 탄소배출의 최대 원인”이라며 “새 규제 기준은 깨끗한 교통 미래를 건설하고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미국의 리더십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역사적인 기후 의제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다 강력한 규제를 요구해온 미 테슬라를 비롯해 신생 전기차 업체들은 경영전략 수정·재검토 등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다봤다. 반면 PHEV와 HV를 주력 생산하는 일본 토요타자동차와 한국 현대자동차·기아, HV에 눈을 돌리고 있는 미 포드자동차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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