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5조원 추경` 공식 제안…"무너진 국민의 삶 일으켜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
민생회복 30조, 경제회복·취약계층 지원 5조
"민생고통 차올라, 상태 방치는 직무유기"
"재정의 주인은 기재부 아닌 국민"
  • 등록 2023-07-27 오전 10:10:41

    수정 2023-07-30 오전 9:45:2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여당에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민생회복, 경제도약, 취약 계층 보호의 3대 과제 해결에 여야가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재난대응 과정을 반드시 짚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와 동시에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추경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에 30조 원,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에 5조 원 등 총 35조 원 규모다.

이 대표는 “정부가 13개 수해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지만 ‘이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 이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예비비 등 조속히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투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실제 피해보다 턱없이 부족한 보상 규모도 현실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두르자는 제안을 여당에 드린다”며 수해 복구에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이 추경이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듭 정부·여당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조속한 추경 편성에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선 고물가, 고금리, 주거 불안 해결을 위한 ‘민생 회복 추경’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물가폭탄 피해계층 중심, 에너지 물가지원금 지급, 지역 화폐 예산 증액, 중소기업·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및 취약차주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두번째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기활력 충원을 위한 ‘경제 도약 추경’이 필요하다”며 “세계 각국이 경쟁하고 있는 RE100 기분 구축, 디지털 인프라투자 확대, 재난 대응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SOC 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심화하는 경제 위기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 계층 보호 추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재해예방을 포함한 국민 안전 강화에 과감히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민생경제의 고통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라고 정부의 시급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납세자인 국민이지, 특정 정권도, 기획재정부도 아니다”라며 “민생경제가 절박하고 어려운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곳간 문을 잠그고만 있다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느냐는 국민적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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