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가, 트럼프 압수수색으로 '양분'…백악관은 거리두기

美민주·공화, 정보당국에 “기밀유출 위험 평가·보고” 요청
같은 자료 요구지만…민주 ‘기밀유출 잠재 위험’에 초점
공화당·트럼프 "권한 남용"…‘압수수색 정당성 확인'에 무게
백악관은 거리두기…“보고받은 것 없고 관여하지도 않아"
  • 등록 2022-08-15 오후 4:10:19

    수정 2022-08-15 오후 9:18:19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압수수색을 계기로 민주당과 공화당 간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압수한 문서가 초래했을지도 모르는 ‘잠재적 피해’에, 공화당은 압수수색이 적절한 조치였는지 등 ‘마녀사냥 가능성’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백악관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거리두기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욕 트럼프타워에서 나오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올리고 있다. (사진=AFP)


美민주·공화, 정보당국에 “기밀유출 위험 평가·보고” 요청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부위원장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이날 각각 법무부와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및 이에 따른 국가안보상 잠재적 위험을 평가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미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애덤 시프 민주당 의원도 헤인즈 국장에게 같은 사안을 요청했다. DNI는 중앙정보국(CIA),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0여 개 연방 정보기관을 총괄한다.

이는 FBI가 지난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마이애미 연방법원이 12일 수색 영장 내용과 압수물품을 공개한 이후에 이뤄진 조치다. 압수물품은 총 상자 20개 분량으로 4개의 1급 비밀문서 등 11개의 기밀문서 등이 포함됐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핵무기 관련 문서가 나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공개된 영장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첩법 위반, 사법 방해, 정부기록의 불법적인 취급 등 3가지 혐의가 명시돼 있었다. 1917년에 제정된 방첩법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 유출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잠재 위험’ Vs 공화당 ‘압수수색 정당성’ 초점

민주당과 공화당이 사법·정보 당국을 상대로 요구한 자료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민주당은 잠재적 위험 평가에, 공화당은 압수수색의 정당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NYT는 미 법무부가 올해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반출했을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찾기 위해 반납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냈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지난 6월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왔던 기밀문서가 모두 반납됐다는 내용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기밀문서를 지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 서명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판명났다. 시프 의원은 “정부가 문서 반환을 요청한 이후 이러한 (기밀)문서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라며 “이는 또다른 (국가안보상)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고 꼬집었다.

공화당 의원들은 2024년 대선 재출마가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며,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연방법원에 수색 영장을 승인할 당시의 진술서를 요구하고 있다. 진술서는 해당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승인 이유 등과 관련해 “정말로 국가안보를 위협한 것인지 (장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아예 방첩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FBI가 압수한 기밀문서와 관련해 “퇴임 전 이미 기밀에서 해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직 NSA 최고변호사 출신인 글렌 거스텔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일 저녁 기록도 보고도 없이 우연히 2층으로 갖고 올라가는 문서에 대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자동으로 기밀이 해제된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보고받은 것도, 관여도 없어” 거리두기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거리두기에 나섰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관여하고 있지도 않다”며 “법 집행 및 수사와 관련해서 법무부는 완전히 독립돼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FBI와 법무부에 대한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소셜미디어에선 압수수색에 참여한 FBI 요원의 신상 정보라는 정보가 떠돌거나 갈런드 장관에 대한 위협적인 게시물이 지속 올라오고 있다. 지난 11일엔 무장 괴한이 FBI 신시내티 지부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다 사살됐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