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도이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7보)

[edaily 공희정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수도이전 위헌결정과 관련 "수도이전 문제로 인한 혼란은 한나라당에도 책임이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정략적으로 수도이전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은 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더 이상의 논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1인 1연금제 도입해야"(6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연금을 용돈제도로 만들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어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 "국민연금을 납부해온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 제도` 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들이 재기의 희망을 갖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카드대란 국정조사 반드시 관철"(5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카드대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카드대란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박 대표는 또 "한나라당은 우리 경제가 `연기금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현상을 심각한 문제로 본다"며 "정부는 국민재산인 연기금이나 산업은행의 공적 자금을 주식과 부동산투자에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면서 정작 국가 자신은 공공자금으로 금융과 기업을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거대한 국가독점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고성장의 길로 나아가야"(4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우리 경제를 고성장의 길로 방향전환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확대하는 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서 박 대표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취직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성장을 달성, 국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최대한 만들어 드리는게 경제적 약자를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되며 기업규제,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등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며 "정부조직을 과감하게 줄여야 불합리한 규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만 멍들 것"(3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국민 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국가재정제도의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조세법률주의, 지출법률주의, 통합예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회주도의 독립된 감사 등의 원칙을 확립해 행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회의 재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정부와 산하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통제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대표는 특히 "정부 여당이 생각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이름만 바꿔 재정지출을 확대하자는 것으로 이는 마약과 같이 일시적 효과만 있고 국가 재정을 멍들게 한다"며 "2005년도 예산은 작은정부, 경제살리기, 국민부담 감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국회가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중기재정계획도 이 원칙에 맞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유류세 한시적 인하해야"(2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며 "택시, 장애인용 LPG 특소세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의 특소세를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박 대표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세, 법인세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야 한다"며 "소득세, 법인세도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부동산정책도 재검토해야 하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마저 없애버린 부동산정책은 더 이상 정책이이라고 할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국정 우선순위 바로 잡아야"(1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27일 원내교섭 대표 국회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와 아무상관없는 수도이전이나 4대 법안이 어떻게 국정의 우선순위가 될수 있으며, 분열과 후퇴를 가져오는 법안이 어떻게 개혁법안"이냐고 반문하고 "파탄에 빠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은 국정의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미리 배포한 연설원고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고, 잘못을 확인했을때는 고칠 줄 알아야한다"며 "현 정권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올바른 결단을 내리면 국민은 비난보다 박수를 보내고 역사의 평가도 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분열과 갈등의 4대 법안을 철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국민대화합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전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국민대협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