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가구 최대 100만원씩”…총선 뒤 긴급재난지원금 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 5월 중순 전후로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 최종안이 발표된다. 국회에서 지급 대상 등 쟁점이 빨리 풀리면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보여주는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20~2021년 한국 경제성장률,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기진단 결과 등 주목되는 경제통계·진단도 잇따라 발표된다.

文대통령 “소득하위 70%가구에 100만원”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발표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다음주 중에 국회에 정부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청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 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약 9조1000억원 규모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약 7조1000억원을, 지자체가 약 2조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길어지면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5~6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재원 규모는 각각 13조원과 25조원에 달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참조 이데일리 4월9일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100만원씩 못 주는 3가지 이유>)

韓 성장률 빨간불, 고용대란 우려

IMF는 14일 ‘2020년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 전망에는 2020~202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담긴다. 앞서 작년 10월 IMF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5.5∼-12.2%(노무라), -0.2%(피치) 등 마이너스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올해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1%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16일 ‘4월 경제동향’, 기재부는 17일 ‘2020년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한다. 지난달 KDI는 3월 경제동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경기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기재부는 3월 그린북에서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19 실물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통계청은 17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14만2000명(29.8%) 급증했다. 이는 2011년 9월(32만 4000명) 이후 8년5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10만6000명 줄고,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1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3월에는 고용지표가 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9일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생활안정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13·14·16·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4일 녹실회의·국무회의, 15일 제2차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17일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구윤철 2차관은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3월 재정 집행실적 및 1차 추경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이어 17일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공혁신수요 발굴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정·청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내외 기관들이 올해 한국 성장률을 -12.2%에서 2.4%로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올해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1%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망치 수정을 시사했다. 단위=% [자료=각 기관]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1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주간 주요일정

△13일(월)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홍남기 부총리, 정부세종청사)

△14일(화)

07:30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4:00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구윤철 2차관, 서울청사)

△15일(수)

20:00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16일(목)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7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00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2차관, 비공개)

14:00 공공혁신수요 발굴 TF 킥오프 회의(2차관, 비공개)

19:3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회의(부총리, 비공개)

주간 보도계획

△13일(월)

09:00 신남방 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14일(화)

10:00 국고금관리법 개정

14:00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1:30 2020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6일(목)

07:00 홍남기 부총리,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결과

09:00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12:00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12:00 KDI 경제동향(2020년 4월)

△17일(금)

공공기관연구센터, 계간 ‘공공경제’ 창간호 발간(조세연)

08:00 2020년 3월 고용동향

08:00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09:00 2020년 3월 고용동향 분석

10:00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10:00 2020년 4월 최근경제동향

14:00 혁신조달 공공혁신수요발굴 TF 발족

△18일(토)

09:00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화상회의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