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웃음기 가득 이재명" 野 "책임자 윤석열" 탓 돌리는 정치권[국회기자 24시]

애도 속 野, 애도→강공 모드 전환
"지위고하를 막론…책임 물을 것" 엄중 경고
尹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첫 공식 사과
與, 녹취록 공개에 여론 의식…이재명엔 직격
野, 내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與 반대 고수
  • 등록 2022-11-05 오전 11:30:00

    수정 2022-11-05 오전 11:34:51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희생자 수가 156명에 달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설전을 자제해왔던 정치권에 책임 공방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동질’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쏘아붙였습니다. 여야 간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는 5일을 기점으로 국정조사를 둘러싼 ‘기싸움’도 한층 심화할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애도 속 ‘내 탓 네 탓’ 공방 매몰된 정치

애도 기간 속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파면을 외치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갔습니다. 희생자의 발인이 끝난 지난달 31일을 기점으로 애도와 사태 수습을 최우선 기조로 두던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기 시작하며 강공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죠.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윤 대통령으로 꼽았습니다. 사과 없는 조문 행보, 사건 당시 미비한 보고 체계 및 경찰 배치, 경찰 꼬리 자르기 등 윤석열 정부의 사전·사후 대처 속 최전방의 역할자는 윤 대통령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오로지 형사 책임만 따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 전후 국가와 지자체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시사했죠.

당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장’을 맡은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왜 연속해 조문했을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4일 만에 사과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죠.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태원 참사’ 이후 공개 석상에서 “죄송하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민주당은 경찰청이 공개한 사건 당일 112 녹취록에서 신고 접수 후에도 늑장 대처에 나선 것이 드러나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외신 기자회견에서 웃으며 농담을 하자 한 총리 역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죠.

당 지도부부터 원내 그리고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까지,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의 경질을 요구하며 민주당은 전방위 압박에 나섰죠. 민주당의 목소리를 압축한 내용은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최종 책임자는 윤석열’이라는 1분여 남짓한 영상으로 게재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대처에 등 돌린 여론을 의식한 듯 민주당과 함께 책임자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죠.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며 참사 이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온 국민의힘도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자 책임 추궁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사고 수습 이후 본격적으로 여당에 대한 문책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며 기조를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조사가 끝나는 대로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추궁 속 이 대표를 향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호재라도 만난 듯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며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죽상이던 이 대표가 요즘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는데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과 오버랩 된다”며 비난성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野“내주 국정조사 요구”…與 “수사부터”

정쟁 속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책임 규명의 방법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현 정부 주도의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수사에 돌입한 만큼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죠.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당의 입장에선 국정조사가 부담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국정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인한 실정이 드러날 시 국민의 신뢰는 더욱 떨어지고 주도권 싸움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에서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여야정 협의체 형태의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고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조사위원으로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은 다음 주 초까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거부할 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다음 주 10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전 세월호 사건을 더듬어본다면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은주(오른쪽)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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