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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운항 점유율 50% 이상)은 양사 운항 노선 143개 가운데 32개(22.4%)로 집계됐다.
인천발 로스앤젤레스(LA)·뉴욕·시카고·바르셀로나·시드니·팔라우·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다. 인천발 호놀룰루·로마·푸켓·델리행 노선은 점유율이 75%를 넘었다.
1위 사업자이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1위 사업자 점유율과 2위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가 25%포인트 이상 벌어질 경우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독과점 여부를 면밀히 따진다.
관건은 외항사의 진입 등 경쟁 가능성 여부다. 직항노선의 경우 국적사의 점유율이 50% 넘더라도 외항사의 환승노선과 충분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면 경쟁제한 가능성을 낮게 본다. 일반적으로 환승노선과 직항노선과의 비행시간 차이가 2시간 이내라면 공정위는 같은 시장으로 보고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승노선이 충분한지, 직항노선과 환승노선 간 비행시간과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지를 엄밀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슬롯 점유율은 대한항공 24%, 아시아나항공 16%로 합산하면 40%다. 실제 사용 중인 슬롯만 따지면 30%가량일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외항사와 저비용항공사(LCC)가 보유한 슬롯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을 보유한 외항사가 그동안 마진 문제로 직항 노선을 개설하지 않다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사 출범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며 “외항사의 경쟁압력이 충분한지 여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