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건전재정 기조 아래 민생 돌봐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미래 세대와 민생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한 마디로 ‘방만 재정’을 펼쳐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으로 대대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을 돌보는 묘책을 마련할 시기”라며 △민생 회복 △청년 희망 △취약계층 돌봄 등의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엔 재기 지원 패키지를 확대하고 청년엔 이번 생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주고 ‘수원 세 모녀’ 비극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무조건 퍼주는 식이 아닌 성과 있는 맞춤형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 편성 방향은 국민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예산”이라며 “올해 국민이 겪은 대외적, 경제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에 대한 희망과 건전 재정 통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야 한다”고 봤다.

성 의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건전재정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첨단산업과 다양한 분야 인재, 중소·벤처기업,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국민 안전 시스템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한 예산도 챙기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예산의 큰 특징으로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 점을 꼽았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신용도를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규모보다 대폭 낮게 억제해 이전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개선하고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해 새 정부 기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건전재정 기조 아래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방향의 중점사항으로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 확대 △반도체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등 민간 중심 성장동력 확충 △재난대응시스템 확충 등 국민 안전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역할 강화 등을 들며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해 국무회의를 거쳐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