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고치는 주폭'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폭력 전과 15범인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다시 폭행을 저지른 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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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밤 경남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 뒷좌석에 타 운전기사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기사가 이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 실형을 살고 지난해 출소했다. 그러나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