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새벽배송]美 디폴트 임박 우려…부채한도 극적 타결될까

실무 협상 속개됐으나 핵심 쟁점 평행선에 난관 예상
윤 대통령, EU 지도부와 용산 정상회담 예정
여야, 임국 앞두고 전세가기특별법 막판 협상
  • 등록 2023-05-22 오전 8:09:38

    수정 2023-05-22 오전 8:09:38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실무협상이 다시 속개됐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점 마련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유럽연합(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기존의 한·EU 협력을 그린, 보건, 디지털 등 3대 핵심 협력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이나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등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다음은 22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

사진=REUTERS
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협상 돌파구 마련할까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일정을 일부 축소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매카시 의장과 통화를 하고 실무 차원의 논의를 재개. 양측은 전날 밤에도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만 확인, 미국 역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 우려 증폭.

백악관과 재무부는 내달 1일까지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공화당을 압박. 하원 다수당을 점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하는 태도를 고수.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통화는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며 “디폴트 사태까지 11일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경제적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긍정적 신호를 발신한 셈”이라고 평가

尹대통령, 오늘 EU 지도부와 정상회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 기자회견 및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

EU 현 지도부가 동시 방한한 것은 처음. 이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한국 방문.

한-EU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고 한국과 EU 간 경제, 보건,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글로벌 현안에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여야 원내대표 오늘 회동…전세사기특별법·노랑봉투법 논의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관련 여야 간 입장 조율에 나설 예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원내대표간 협의에서도 진통이 예상. 야당은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을 추후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

국토교통위원회 역시 국토법안심사소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논의 예정, 25일 본회의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담판이 될 것이란 전망.

“상장사 5곳 중 1곳은 한계기업”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중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 중 17.5%가 한계기업으로 조사.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9.3%에서 2017년 9.2%로 다소 작아졌다가, 2018년 11.2%, 2019년 13.7%, 2020년 15.2%, 2021년 16.5% 등으로 매년 커지는 중.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 비율은 2016년에는 9.3%로 같았으나 2022년에는 코스피 상장사가 11.5%로 소폭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20.5%까지 높아지는 중, 코로나와 고금리라는 외부 충격에 코스닥 기업이 더 취약했던 것으로 풀이.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020년부터 확산한 코로나19, 급격한 금리 인상, 최근의 경기 악화 등이 한계기업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며 “안정적 금융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4월 회사채 발행, 전월 대비 7.8% 증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4월 회사채 발행 규모는 전월 대비 7.8% 증가한 20조1548억 원을 기록. 일반 회사채는 34.7% 증가한 6조3천350억원으로 집계.

차환·운영자금의 비중이 줄고 시설 자금 비중이 증가했으며 중기채(만기 1년 초과∼5년 이하)위주의 발행이 많아.

금융채 발행은 12조524억원으로 4.9% 감소, 금융지주채가 7400억원으로 134.2% 증가했고 은행채가 3조9375억원으로 20.8% 감소. 기타금융채는 7조3749억원으로 0.2% 줄어.

지난달 유상증자는 2건, 기업공개(IPO) 건수는 3건으로 주식 발행 규모는 67.1% 급감한 821억원으로 집계,

1분기 전기·가스 물가지수 30.5% 상승

올해 1분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스요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연료비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기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년=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라.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1분기(41.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전기·가스요금 상승은 서민 가구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 올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이 취약 계층의 ‘냉방비 폭탄’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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